[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표단이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8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OECD 정기회의에 참석한다”며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의제를 포함,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의 주제가 논의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공정위는 ▲카르텔 및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국내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 법 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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