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전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  "평가의 결과나 순위 그 자체보다도 근저가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국가들의 계량화된 수치와 함께 코로나19 진행중이던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의 상대적 순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동반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이 키워드였고, 미국과 중국 등 순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우리는 지난해 경기대응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과 추경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했고 재정일자리를 늘렸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이런 노력으로 IMD 4대부문 평가결과 중 경제성과 분야는 전반적으로 유지됐고 정부효율성은 상향됐다”며 “고용과 정부재정이 악화된 것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MD의 평가 결과 한국은 총 63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경제성과에서 27위, 정부효율성에서 31→28위, 기업효율성에서 34→28위, 인프라에서 20→16위를 달성했다.

김 차관은 “K방역 효과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노력도 보건인프라 충족도와 정부정책 순위 개선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꾸준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온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결과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차관은 “국가경쟁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으로, 나쁜기업은 위기로 무너지고 좋은 기업은 위기를 견뎌내지만 위대한 기업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며 “국가도 본질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국가경쟁력에 투영될 것”이라며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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