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방송인 김어준이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어준은 지난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개정안은 세입자(임차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무기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이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맞다. 임대인분들 또는 보수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식으로 보도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어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겨냥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과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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