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지 의료인은 코로나 수당 없다..."형평성 문제"

대구 현지 의료인은 코로나 수당 없다..."형평성 문제"

중수본 "100명 이상 확진자 돌본 병원 전국 30곳...전체 수당 지급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사승인 2020-06-25 14:02:14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나섰던 대구 현지 의료진들이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한차례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구 현지 의료진에 대한 (추가)수당체계 고민한다고 하면, 다른 의료기관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며 입을 열었다.

손 반장은 "대구 현지 의료기관 의료인들도 많이 고생했고 위험한 순간에서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 애를 써서 지원 등 예우를 갖춰야할 필요성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원은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했다.

우선 대구 현지 의료인과 타지에서 자원봉사를 온 의료인은 상황이 다르다고 정부는 인식했다. 손 반장은  "파견 인력은 자기 병원도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파견인력을 배정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 현지 의료진의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온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 현지 의료인들에거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반장은 "고민스러운 것이 대구 의료기관뿐 아니라 대구 발생 환자들을 영주의료원 등 다른 지역으로 많이 분산시켰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환자 진료 양을 봐도 100명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국에 30개 이상"이라며 "대구에는 9곳 정도가 (확진자 100명 이상 진료)해당하지만 나머지 21곳은 대구가 아닌 곳들이다.대구 현지에 수당체계 고민한다고 하면 다른 의료기관도 동일한 원칙 적용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많은 환자 진료하고 있어 동일한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일괄적 지원은 대구를 넘어서서 현재 코로나19 진료 의료인들 모두를 수당체계로 접근해야해서 고민스러운 부분 많다. 환자 많이 보는 지역들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인 정부 지원금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들 만들어낼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좀 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보니 다른지역 의료진들을 전체로 묶는 부분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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