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사태를 방치한,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 책임자에게 엄중 징계를 요구합니다.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난 5월 1일 게재된 <왓더빽> 코너 시즌 2의 3번째 에피소드 비공개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통해 논란의 미성년자 성희롱 장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코너 진행자인 김민아에게 전가하고, 본 사태를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면피용 사과를 보인 것에 대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디지털소통제작과는 김민아가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해요?”라는 질문을 할 때 뒤에 “ㅋㅋㅋ”라는 채팅어로 웃는 모습을 자막에 삽입했으며, 대화 중간에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에 등장하는 흑개(장항선 분)가 “으악!!ㅠㅠ”이라고 외치는 CG 영상과 자막을 두 차례 삽입하여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A 군의 상황을 희화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이후 논란의 장면을 여과 없이 영상으로 제작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개재하였으며, ‘중학생한테도 선 없는 김민아...불쌍해ㅠㅠ 중학생’이라는 제목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뒤늦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돼 비판 여론이 일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논란을 유발한 행태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대중의 여론이 형성됐고, 그동안 이를 방치했던 디지털소통제작과는 두 달여 만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어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종교, 미디어,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6월 30일(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을 수정해 ‘재게시’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논란으로 대중에게 더욱 많이 알려진 A 군이 2차 피해를 통해 트라우마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해당 회차 영상을 올리지 말길 바라며, 향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 사태를 발본색원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 징계를 내리기 바랍니다.

결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히 기강을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귀감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거듭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