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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