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룡화 해소하지 않으면 추가 대책 소용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 필요”
다음 유튜브 방송, 18일 오후 3시 황운하 대전중구 국회의원과 토론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최문갑 시사평론가(쿠키뉴스충청취재본부장)가 13일 유튜브 방송 ‘최문갑의 시사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최 평론가는 ‘시사갑’ 첫 번째 ‘이슈 파이팅’으로 ‘부동산 대책, 이래선 백약이 무효’란 제목의 방송에서 “수도권 공룡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추가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며 ‘양봉’을 떠올린다면서 “우리나라 각 지방이 나름의 독창성 있는 산업과 문화를 꽃피우고, 그런 지방에서 국민이 벌처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아기자기한 삶을 꾸려나간다면 행복한 지방, 잘 사는 국가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갈수록 피폐일로인 반면 수도권은 비대화, 공룡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공공청사 80%,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가 몰려 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극히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면서 온 나라의‘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또 하나의 심각성은 지방소멸의 문제”라고 들고, 고용정보원의 최근 자료를 인용,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인 105개가 소멸 위험군이고 대부분의 지방이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브레이크를 잃은 상태라는 점이다. 최근 수년 사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계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계획, 3차 수도권 신규택지추진계획 등 수도권 위주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얼마 전부터는 신도시 4기 건설계획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여야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이런 환경에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평론가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교육, 교통, 일자리 문제 등 우리의 대부분 고질병의 뿌리는 수도권 과밀과 맞닿아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손보고,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것 등도 필요하지만 수도권 공룡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은 백해무익이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사갑’의 다음 유튜브 방송은 18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운하 대전중구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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