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한편,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동문에서 배부하는 방청 대기표를 받으면 된다.
skyfal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