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대학별 증원 배정 내년 2월 결정…입시요강 내년 5월 발표

2024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 추진…학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조건 국가지원

기사승인 2020-07-24 05:10:0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증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058명인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해 10년간 4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400명을 증원한다. 이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로 양성하고,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분야의 ‘의과학자’로는 50명 양성한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우수병원(가칭)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의무복부를 조건으로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도 지급하며,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된다. 때문에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등의 제재 조치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도 50명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2022년의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방식은 지역의사 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인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는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의 정원 배정은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정원 통보 시 심사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고려 요소로는 ▲대학의 교육여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이 있다.

진행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8월초까지 통보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은 교육부에 정원 배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심사를 통해 배정하고, 내년 4월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2022년 하반기, 지역의사 분야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자는 12만6724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 활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5628명(83.4%)이며,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2.4명(2019년 기준, 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4명(2017년)의 71에 불과하다. 국내 의과대학은 2017년 서남의대 폐교로 현재 40개교가 운영 중이다.

한편 정보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전북대 34명, 원광대 15명 등 총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6.30)을 추진 중이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병원으로는 별도 부속병원 설립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및 남원의료원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학비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년까지 학교 건축 등 준비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다.

이번 의사인력 확대 발표에 대해 병원계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는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이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 400명 확대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해 아쉽다고 밝히고, 향후 의사 교육 및 적절한 배치 문제 등은 증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원 의사가 중심인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가 방역의 만능열쇠는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의사정원 확대도 그 의사들이 향후에 공공의료에 종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