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시한은 올 연말까지다.
이 같은 ‘초강수’에 일각에선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가운데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이 지사는 3기 신도시에 장기공공임대 아파트인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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