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5억 원을 대출해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이자를 내는 측면에서) 월세 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부여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저금리 시대에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민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논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윤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
이 와중에 윤 의원은 “월세를 살아보고 그런 소리는 하는거냐”라는 페이스북 댓글에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대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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