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법 포획으로 오징어 싹쓸이… 1심서 징역형 선고

4년간 불법 포획으로 오징어 싹쓸이… 1심서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0-08-16 05:33:01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4년간 대형 트롤어선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한 선장과 선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트롤어선 선장 A씨와 선주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주 B씨에겐 91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왔다. 채낚기 어선 선장들과 공모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대형 트롤어선으로 오징어를 그물로 대량 포획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 방식으로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간 511차례에 걸쳐 오징어 113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법을 준수하며 일반 채낚기 어업에 종사했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고, 오징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 어족 자원 고갈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몰수할 수산물이 없는 이상 오징어포획 금액에서 집어비를 뺀 가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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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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