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나리오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 시점을 놓칠 수 있어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까지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활동마저 제한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며 “지급방식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논의까지 (당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50% 선별 지급’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피해 지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물리적 검토도 현실적으로 필요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의 반발로 하위소득자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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