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치권이 2021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미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채무의 급격한 증가와 부실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555조8000억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이라며 “정부가 8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감내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며, 장기적인 경제부양책이나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확대방안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4차 추경에는 그토록 미온적이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현금 복지, 땜질식 예산만이 눈에 띌 뿐이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쿠폰·상품권 발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간의 성장동력 마련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사업 위주의 미봉책만 나열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가 역점을 두고 내년에만 21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 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예산편성이 기존 정부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도 없이 이뤄졌고, 세수부족이나 성장률 하락 등의 요인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우려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편성으로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의 채무만 400조원을 넘어 국민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일련의 빚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면 지금의 0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331만원에 달해 1인당 국가채무 1억원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추계를 인용해 “패륜 정부가 될 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정부는 증세 없이 빚을 줄이기 어렵고, 증세는 국민의 고통이자 부담인 만큼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채무를 증가시켜야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현 정부여당은 성과로 내놓을 것도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정의당 또한 농업관련 예산에 한정된 논평이긴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박웅두 위원장은 3일 “2021년 농업예산이 또 홀대 받았다. 대통령은 농정개혁의 의지가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역다 최장을 기록한 장마와 수해에 농업현장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고, 이는 곧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은 한가하다는 인상, 농민보다는 소비 중심, 기업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수적인 만큼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급격한 채무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최고수준인 만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 “확장재정정책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이라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도 일제히 낙관적인 논평들을 쏟아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국가 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물론 국가재정은 최후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 아껴서 써야한다”면서도 ‘메가트랜드’의 저자 존 나이스빈이 ‘미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주도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2021년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금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동시에, 세계 경제구조가 대전환기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과감한 재정사용은 위기를 극복하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빚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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