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정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안에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7일 서면으로만 진행된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침은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초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 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심 대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 기업주는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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