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확인절차만 거친 후 빠르게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발언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김 실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을 사전에 선별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선별 과정에 소요되는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 선별작업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도 김 실장은 “지난 3~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그중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면 2019년에 비해 지금 상황이 좋아진 이들이 얼마나 있겠나.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에서 선별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등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앞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당시인 지난 7월 17일 김 실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한 야당 관계자는 “당·정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지나치게 야당을 배제한 채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단 화두를 청와대든 여당이든 던지고 반응을 살펴 노선을 변경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야당과도 소통하며 정책이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국회재난대책본부는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고, 계획됐던 상임위원회 및 정당 회의 등을 오후 2시 이후로 조정해 개의할 것을 정당들에게 안내했다. 다만 회의 등의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의 엄수 또한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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