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주적 견제장치’

靑,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주적 견제장치’

추 장관 해임 청원 답변… 향후 거취·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 없어

기사승인 2020-09-12 02:00:01
추미애 법무부 장관/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다.

11일 청와대는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센터장은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추 장관의 탄핵을 요구한 또 다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해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들이 제기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추 장관 해임 촉구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반영되지 않은 글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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