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를 훌쩍 넘은 556조원에 가까운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에 따른 여·야·정 간 치열한 논쟁을 동반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개최하는 전문가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현재 4~5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9~10일에는 경제 부별심사, 11일과 12일에는 비경제 부별심사, 16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번에는 법으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국회법 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준수와 예산사수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문제점 등을 꼬집으며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서 50%, 총 예산에서 15조원 이상의 삭감을 공언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생태계 체질개선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쓰겠다고 했다.

서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규확진자 급증세가 심각하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코로나19 방역문제와 경제악화를 언급하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통한 국가균현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칼을 갈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정권이 19개월 지나, 끝나고 남기는 것은 부채뿐일 것”이라며 “국민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이 와중에도 쓸데없는 예산 투성이”라며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나아가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지적한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보면 참 가관”이라며 “어떤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한국형 뉴딜’에는 무려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재탕·삼탕 선심성 정책들도 가득하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 하는 사업도 즐비하다. 반드시 삭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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