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美대선 결과 활용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슬기로운 美대선 결과 활용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김태년, “긍정효과 극대화, 부정영향 최소화할 지정학적 묘수” 설파

기사승인 2020-11-03 14:14:5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미 대선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라며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며 우리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냉철하게 분석해 잘 대응해야할 때”라고 운을 뗐다.

다만 미 대선의 결과를 속단할 필요도, 결과의 여파를 우려하거나 환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지정학적 묘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을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긴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경제협력 질서구축에 중요한 국제 평화이벤트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4강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을 언급하며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구축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한미전시작전권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두고도 의견충돌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미 대선 이후 결과에 대한 해석과 미래 외교‧안보‧통일 관련문제 대응에 여‧야가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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