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정부는 2021년 국방 분야 예산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한 52.9조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등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조는 국민 5000만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대학무상교육, 공공병원, 농민수당 등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민생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진보당 대회를 열고 코로나 시대에도 무기 수입과 군비 증강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코로나 민생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52.9조가 국방예산으로 올라갔다”며 "코로나 시대에 이 돈을 민생이 아닌 국방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지 미국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무기를 구매하는 낡은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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