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서명을 했다.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문화분야는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일본 NHK의 경우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공산품은 90%이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일본에 수입되는 쌀,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핵심 5항목은 관세 철폐나 인하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8년 전에 교섭이 시작된 RCEP는 일본에게 최대의 무역 상대국 중국이나, 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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