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연한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칼을 빼들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들여다본다는 심산이다.
지난 9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통신3사가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대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통신사들은 '선량한 관리자'였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조치를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에 총 74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에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엘엔씨, 우정대리점 등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 없는 매집점(아이티엘)과 공유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접속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가 통신3사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랜덤 샘플링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행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G유플러스 건은 초고속인터넷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외에 IPTV나 이동통신 개통(MNO) 등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같은 대리점의 고객정보 공유행위로 인한 처벌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공유행위를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를 추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 점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법행위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4개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기업에 행사하는 힘은 최근 더 막강해지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과징금 67억원을 물리기도 했다. 현재는 의결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고발도 실행할 예정이다.
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이용하고 제3자에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 금액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침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GDPR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유로(2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었지만 앞으로 규정이 달라지면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과징금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더욱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8월 발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갈 길이 멀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들만 300여가지에 달한다. 여기에 배달앱 등 새로 주목되는 사건들도 처리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부터 먼저 주목하고 있다"라며 "배달앱이나 학원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있는 부분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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