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소개됐다. 추 장관은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이야기했다.
미래 검찰 모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장관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같은 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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