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나”

권성동,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나”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 중인 박범계 의원 법무부장관 지명 비난

기사승인 2020-12-31 11:57:02
권성동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이 발목을 잡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의사를 표출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박 의원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자기편에겐 관대하고 적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내로남불’ 또는 ‘아시타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민주당과 대통령을 향했던 만큼, 박 후보자 지명과 관련 대통령과 박 후보 모두 기존의 이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다. 이에 박 후보도, 문 대통령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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