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선박 억류했는데… 국회는 이번에도 정쟁?

이란 한국선박 억류했는데… 국회는 이번에도 정쟁?

김석기, ‘해수부공무원 피격사건’·‘동부구치소’ 소환하며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승인 2021-01-06 16:49:02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한국케미호. 사진=AP,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한국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자 정치권이 움직였다. 조속히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이 이뤄져야한다는 합일된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발언들 곳곳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깊어진 불신과 상처가 드러나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주무부처인 외교부 최종건 1차관, 이호식 조정기획관을 호출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오후(국내 시간) 아라비아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사실과 추정배경 등을 전했다.

현재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이란은 반관영통신인 파르스 통신을 통해 유조선의 나포가 기름오염과 환경위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우리 국민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발언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바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6일 간담회에서 “주한 이란대사 등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와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통위 소속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억류된 이들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반드시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다만 정부를 향한 날선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내 논의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관련 긴급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죽어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난됐다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사건이나 최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문제의 정부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동부구치소 재소자 중 1084명이 확진판정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관계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다.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의 피납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대책발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이용선 민주당 의원들은 헛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억류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5일)까지만 해도 외교부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6일 늦은 시간 실무대표단을 파견해 현지에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란은 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제재판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여부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