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보육현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보육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유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간의 불평등 괴리현상에 관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에게 들어 봤다.

▲ '유보격차'란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데?

- ‘유보격차 완화’는 한 지역의 아동을 교육차원의 유치원과 보육차원의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 정책간의 운영방식에 따른 차별적 요소에 따라 생긴 격차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보격차 해소'는 여러 차례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부각된 숙원사업이 됐다. 세종시에서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했죠?

- 세종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육현장 전체가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은 아동과 보호자, 교사의 권리 관점에서도 당위성이 인정돼야 하며, 행·재정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 보육정책의 과제와 유보격차의 예를 든다면?

- 세종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통합 공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상수도 급수조례 제정 등을 통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에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주로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조건 문제를 여러 번 다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보다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유보격차 해소의 핵심이다.

특히, 평균 근무시간에서 유치원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2배 이상인데도 임금에서는 22% 이상 낮아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유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의 실천 과제는?

- 보육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원화되어 있는 법체계와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서로 다른 자격  및 호봉체계, 동일한 누리과정 운영에도 두 기관 간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의 격차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문제는 재정문제로 일시에 유보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 보육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영·유아 급·간식비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원아 1인당 급·간식비가 어린이집은 2,250원인데 비해 유치원은 4,420원이다. 운영비와 인건비도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열악한 실정이다.

이 밖에, 이일주 교수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통합운영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어린이체험교육원 공동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보격차해소를 위한 보육정책의 개선책으로 ▲무상교육 현실화를 위한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교직원 연·월차 휴가 보장제도 마련 ▲가정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마련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연령 조정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와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유보격차 해소' 차원의 서비스 질적 개선과 향상, 보편적 복지의 실천적 차원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유아학교' 설치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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