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국채로만 재원 조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국가채무액이 627조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라며 “코로나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오는 18일을 목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 일부 대학생 등이 포함된 것에 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추 의원은 “적절한 지원금 수혜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심사 과정에서 점검하고 따져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삭감 규모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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