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힌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언급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설’이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 거주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씩 다 있다는 휴대폰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다.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이 관리한다. 취향도 자기 결정으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설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고 했다. 

이후 시설의 존재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에 들어갈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국가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은 뒤 “장애인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도 입소 장애인이 퇴소 장애인보다 많다.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입소율이 68%”라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이 우리정부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장애인 시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학대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종사자나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이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라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설 중심 장애인보호정책과 관련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해)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는 8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담은 종합대책 로드맵을 만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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