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11개국 경쟁당국이 참석한 화상 국제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오후 9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제안해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법 집행을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집행 사례 정보 공유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영국 측 발표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잔자상거래법 개정을 소개했다.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경쟁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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