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을 근간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라며 "현재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또 협회와 단체들, 지자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금 경북의 군 단위 지역과 전남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에 대한 시범적인 적용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6월까지 쭉 살펴보면서 보완한 형태의 거리두기를 7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기를 7월로 삼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노령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6월 말 완료가 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2차 접종까지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조정 및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에 있어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내로 유지될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000명이라는 수는 어떤 방역적 상황, 의료대응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그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6월 13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 기준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다. 확진자 수에 완전히 얽매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몇 주 전 700명대 그리고 600명대, 지금 현재 500명대로 주 평균 확진자 수가 내려오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5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다"며 "하지만 백신접종을 받고 나서 5인 이상 해제가 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없이 접종을 하느냐, 또 환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부분들, 즉 6월 말까지 차질없이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서 고위험군과 어르신들의 면역을 형성해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환자 수를 훨씬 더 안정적인 숫자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이것의 어떤 성과로서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완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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