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민간투자 510조원을 발판으로 반도체 제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기반구축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에 이어 K-반도체 벨트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공개됐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 등 민간기업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관련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지난달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을 연결하는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해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설과 증설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가속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기존 133조원 투자계획에서 3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설비 증설과 인수합병(M&A)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펩(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직접시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다양한 기능의 단일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으로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팹리스와 관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조성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노광, 첨단식각과 소재분야에서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에서 첨단 장비클러스터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들 대폭 강화한다. 해당 세제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R&D의 경우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할 계획이다.
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또 기반 구축을 위해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가칭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 등도 실시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기관의 협력기반 마련했으며, 향후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선제적 내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협약식은 산업부와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대규모 연구개발(R&D) 민관합동 인력양성 참여를 발표했다. 협약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석‧박사 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또 첨단 장비클러스터 투자 협약식에서는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인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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