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위해 일하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언급 無

민주당 “민생 위해 일하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언급 無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부동산’ 등 현안 언급
“손실보상 처리” 외쳤지만… ‘소급적용’은 빠져

기사승인 2021-06-01 11:43:0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다짐했다. 특히 부동산 후속조치 시행과 손실보상법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겠다. 일하는 국회라는 시간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재산세 개편안 등을 꺼냈다. 그는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수술실 CCTV 문제도 신속히 논의를 끝내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오늘이라도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윤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역시 민생을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주택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장 상황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꾸준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윤 원내대표가 최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과는 큰 차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재정투입을 요청한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등에 관해 국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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