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1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동규 교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에 대비하고, 산업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포럼은 ‘기후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다’를 주제로 대한전기협회가 기획한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열리는 연속포럼 중 세 번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기업과 정부,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한 인류의 과제로 자리잡았다. 실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분야는 대부분 탄소집약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높은 석탄발전 비중의 전력생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저하 등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동규 교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의 무역장벽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업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탄소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연 시가총액 기준 15조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만큼 탄소가격의 범위에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이 포함되는 정도에 따라 이른바 ‘탄소장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시장 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회전률이 낮은 점을 극복해야 한다. 산업계 또한 단순히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RE100 캠페인이나 ESG 경영 등으로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통해 소비자,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한신 ㈜H2 대표, 김태한 CDP 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안윤기 상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국제시장메커니즘, 즉 다른 국가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상무는 “한국의 기존 에너지 시설의 에너지효율이 높아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고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신규 시설의 도입, 에너지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본이나 스위스, 싱가폴 등과 같이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수소 에너지 활용 △CCUS 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 해소를 위한 ESS 적극 활용 △기후 기술의 산업화 △저탄소.무탄소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활발하고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날 포럼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두를 달성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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