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홍보에 나섰다. 그는 일단 증세 없이 시작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벌어질 증세는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본소득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증세 없이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감면이라도 해서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 이후 증세해 금액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재원과 세금 감면분,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으로 하면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과 수익을 한꺼번에 묶어서 증명하겠다. 자기가 얼마나 내고 돌려받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앱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후보 목적세를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00%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우리 민주당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만든 게 종부세다. 민간 소유 토지에 관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개념”이라며 “직접세‧간접세 등 기존 세금에 목적을 부과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라고 했다.
아울러 탄소세도 언급했다. 탄소세 역시 목적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할 기회가 사라진다.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제로도 안 된다. 화석연료 사용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불평과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탄소세 상당 부분은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거나 기업의 산업 전환에 쓰인다는 목적을 부과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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