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쯤 사전청약과 8·4 공급대책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4 공급대책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가운데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 물량이 될 것이며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절차 가운데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물량은 발표 당일 확정돼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국회공청회가 20일 있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며 "LH는 조직형태 외엔 조직 슬림화, 내외부 통제 강화문제를 이미 절차 진행하고 있고 LH 분리 여부와 분리 시 조직형태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재건축단지도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시장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게 상승한 현재의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금리문제도 있지만 수급도 분명히 있으며 여기엔 수요층과 공급주체간 주택 종류 등에 대한 미스매치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매매거래를 보면 2030세대와 같은 젊은층이 많은데 이들의 생각,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내가 도저히 청약으로 아파트 가질 수 없구나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지난 100일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정책이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여기엔 부동산 공급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공급된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물량, 공실상가, 오피스텔 등 단기에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 물량에 추가하는 방식이며 다만 사전매입약정 등이 마무리되려면 4~5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3~4분기에는 실질적인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노 장관은 향후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