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정 확대를 시사했다. 특히 방역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7조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지탱해왔다. 앞으로 백신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올해 본예산에 더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피해와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 안건인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도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며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역할, 경제회복, 세수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년도 세제개편 복안과 함께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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