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윤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법무부 브리핑이 조금 일렀던 것 같다”라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관련 대책을 발표하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씨가 여성 1명을 살해한 이후로 알려진 지난 27일 새벽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음에도 발길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올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해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강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2차례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어 그의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 예산 정국이니까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찾아뵙고 법무부의 현실과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함께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2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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