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고발인 조사…“입건은 아냐”

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고발인 조사…“입건은 아냐”

기사승인 2021-09-08 14:25:23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고발인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고발인 조사는 기초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피고발인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인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라며 직권남용죄를 고발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 실명 판결문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2일 인터넷 언론 뉴스 버스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 지 여부도 쟁점이다.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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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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