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수사 전환 판단해야"

박범계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수사 전환 판단해야"

기사승인 2021-09-08 14:54:3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월 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봤다"고 말했다.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검사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시스템(킥스·KICS)을 이용해 열람·출력했는지 여부를 대검 감찰부가 확인했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의혹 제보자가 지난주 공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휴대전화와 증거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 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yunie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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