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의 결혼식은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조정 이후에는 식사 제공 시 접종완료자 50명 추가해 99명,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뒤 추후 거리두기 조정에서 접종률과 유행상황을 보며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며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겠다. 기존의 확진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병상운영 효율화, 재택치료 전국적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당부했다.

이 통제관은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유행은 더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5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2552명으로 전주보다 50% 증가했다. 다만 예방접종이 확대돼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속 낮아지고 있다. 접종자들의 감염전파 위험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며 미접종자의 감염전파와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가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변동이 없었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오후 6시 전후로 수칙이 변경되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2, 비접종자 4명에 접종자 2명 등 6명이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4, 비접종자 2명에 접종자 4명 등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복잡하다’,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하자’ 등의 의견이 오갔다. 다만,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재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재편을 준비하는 와중에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사적모임 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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