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단체들도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제시하고 각 단체의 입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준비해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할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안전망 설립 △공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제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을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만들기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복지부→보건부·복지부로 분리 등을 핵심 아젠다로 세울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는 11일 이후 배포된다.
이무열 대선기획본부장(의협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 캠프에 파견했다”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독립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13만 회원이 있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각 당의 씽크탱크에 건의해 대선 공약에 좋은 정책이 반영되길 바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의협은 권역별·지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후보자별로 보건의료분야 공약 비교·분석 등의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의협은 앞서 국민의힘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들과 만나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여당 후보와도 지속적으로 의견 교류에 나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공공의료정책에서 한의계도 지원해달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양방 이원화제도지만, 의료정책·정부지원 등에서 한의계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대선기획단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각 당 대표와 유력 경선 후보들을 만나 한의계의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한방병원 신설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한의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한방물리요법 및 약침술 건보 적용 △현대진단기기 한의과 사용 및 건보 적용 △의료기기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 보장성강화 및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강화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황병천 대선기획단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도 한의계가 많이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기회의 공정성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현재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발전·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한의진료 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지원 부족으로 국민들의 진료선택권도 제한받는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검진 보장성 강화’ 중심 정책 마련
대한치과협회는 지난 6월 ‘2022 대선·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정책 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협 정책 기획단은 △임플란트·스케일링 보험적용 확대 △치과주치의제 도입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제도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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