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대생도 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분들이 빠지면 공공의료의 큰 틀이 무너진다”면서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남자간호대생이 2만3000명이다. 이들이 군 복무를 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간호대생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하기보다는 졸업 후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한다면 본인에게도 도움될 것”이라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이제 병역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간 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병역 자원의 감소 부분을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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