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수, 의사 수,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에서는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운영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곳은 ‘0곳’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지난 2018년 4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당정 협의 때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훈련을 하기로 발표했다. 또 올해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8500만원도 편성됐다.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립대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해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육부와 복지부로 관리 감독 권한, 예산, 정책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복지부가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공공의료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월2일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 철회를 합의하면서 공공의료확충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두 합의문이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만큼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야 하지 않냐”며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이 그럭저럭 되고, 서비스 질도 유지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은 교육 같은 문제로 협의가 어렵다. 부처 내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 등은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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