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사전 내정하고 특별 채용한 의혹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 결재 시 다른 직원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아니냐”며, “학생들이 채용비리를 보고 ‘조국 같은 아빠, 조희연 같은 삼촌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야된다’며 한탄, 자조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 교육감은 ”적법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적합성과 사회적 공감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사가 같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냈고, 이번 문제 유출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 또한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도성훈 교육감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자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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