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경기도와 ‘일산대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주요 화도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 2661억원을 투자해 100% 인수했다. 지난 2020년까지 11년간 회수된 금액은 2155억원이고 이중 원금은 309억원, 이자가 184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잔액이 2252억원이 남아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를 사들여 공익처분해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다”라며 “민연금법,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연금공단은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안그래도 연금 고갈해결도 안갯속인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는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당시 대규모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경기도가 국민연금의 수익형 사업방식인 BTO방식으로 협조해 건설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을 이후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아무렇지 않게 파기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자금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내 대체 투자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 ‘, ‘악덕 사채업자’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지사로 의한 전 국민노후 자금 약탈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쇄간의 이목을 끌어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연금공단도 아니다. 바로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입된 공적자산이고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와 연금공단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법적인 조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춘 사례가 있다”며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후보도 9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2014년 통행료 인하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고 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경기도도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일산대교와 관련된 논쟁은 해결돼야 할 숙제이지 정쟁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위해, 연금공단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 2개의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 충분히 고려할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겠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와 연금공단이 잘 협의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기도도 무조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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