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에는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 4개안이 포함돼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13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경사노위에서 논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금도 국회에서 3년간 잠자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은 알다시피 정부에서 낸 현행 유지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시에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4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도 더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군인 연금이 272만원, 사학연금이 270만원 정도 된다. 국민연금은 이와 비교해 5분의 1로 용돈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30년 후 고갈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한다”며 “정부와 공단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만 주장하는 데 결국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간 검찰 개혁, 부동산개혁, 탈원전 정책, 언론 개혁 등 정부 여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다수 의석으로 날치기까지 해서 밀어붙였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다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며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로만 하는데 논의의 주체는 정부와 공단이 돼야 한다”며 “본인들은 안 하고 있으면서 국회가 왜 논의를 안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결국 국민 불만을 우려해 애초부터 의지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 ‘국회에 던져놓고 알아서 결정하라,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 집권 586 세대가 미래 세대의 뼈까지 발라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정부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 무능·무책임 정부라고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연금 개혁 관련해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이 계속 안되다 보니 그만큼 부담이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때 재정 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 중 정립배율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당장 연금 계획에서 40조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작년에 했더라면 37조4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을 아꼈다.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년 진행하는데 이를 고려해 2025년 연금개혁이 실행되면 52조2000억원이 추가 부담된다. 이렇게 논의가 멈추는 동안 국민들의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선 국면이라 많은 분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을 아끼려고 하는데 복지부나 연금공단은 연금개혁 논의를 멈출 필요 없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재정 재계산과 함께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측과도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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