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처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적용할 조정안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과 맞물려 거리두기 기간이 이번 조정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며 “접종률 상승 속도와 70% 달성시점, 현재방역의료체계상황 등을 검토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40명이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173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3명→1940명으로 일평균 1698명 정도다.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지역 확진자 발생률이 4.9명으로 4단계 기준(10만명당 4명 이상)에 속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할 조정안은 큰 틀을 유지하되 일부 수칙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도 지난 13일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행사 규모 제한과 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등은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인원제한 완화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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