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단계적일상회복’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10월23일 전국민 예방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해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는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종전까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였다면,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 차례에 걸쳐 6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는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 복잡한 단계·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11월22일 수학능력시험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에서는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 △카지노 등이 해당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중 유흥시설의 경우엔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이다.

또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100~4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미접종자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하며, 100명 이상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해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의료·방역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 활동 증가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 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로 했다.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방역대응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65만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라며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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