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불공정의 정상화 △국가균형발전 △행정적폐 청산 △지역현안 해결 등 5대 실천 과제를 내세웠다.

특히 광주 학동 참사와 카카오T 시장독점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삼았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안전불감증과 불공정한 독점적 지배구조 등 현안 이슈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그는 야당의 반대에도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참사 유가족,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냈다. 더불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참사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유가족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 대표에게는 독점적 시장 지배구조 악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택시운전 업계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 등 소통과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LH가 사업의 수익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권과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의 외압에 포기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성과들도 있었다. 조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33개의 피감기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물류창고 안전사각지대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취약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함께했다. 

아울러 불공정의 공정화를 위해 △LH 구시대적 건축방식 ‘벽식구조 고집’ △층간소음 10년 새 4.8배 급증 △하이패스 무단통과 미납액 518억 등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부 예타사업 분석을 통한 양극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돌려막기’ △수도권 등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등을 지적했다.

행정적폐 청산으로는 △LH 신규 입주업체 연체료 대납 강요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 △호남권 항행 안전시설 교체 뒷전 △SRT호남선 열차지연 역대 ‘최다’ 등 광주‧전남‧북 지역의 현안도 꼼꼼하게 챙겼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이 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쟁적 태도보다 정책에 충실하고 민생의제에 집중했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