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원칙 없는 역대 최대 예산 삭감 ‘논란’ [남부경남]

고성군의회, 원칙 없는 역대 최대 예산 삭감 ‘논란’ [남부경남]

기사승인 2021-12-21 17:23:54
고성군의회가 군에서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 6552억원 중 역대 최대규모인 247억원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해 51억원이 삭감된 것보다 5배 이상 삭감액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도 포함됐다.


고성군의회는 2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에서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552억원 중 247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사업,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고성군 주요 현안사업 인 8개 사업예산 143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 가요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원칙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삭감은 역대 처음”이라며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행정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20일 의회 예결위가 열리기 전, 장애인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행정의 발목 잡기에 민생까지 뒷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공식 개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1일 사등면 사곡리 산103-54번지에 총사업비 77억원이 소요되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첫 삽을 떴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관내 사업용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대형 차량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9년 3월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월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사업면적 1만2448㎡부지에 화물차 95여대(대형71, 소형24)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사무동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은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규모 및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제한된 인원(49명 이하)으로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경과보고, 식사(式辭), 축사, 발파식 순으로 사곡 사업용차량 조성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진해신항이 조성되면 물류수송은 더욱더 늘어 날 것이며,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거제시가 조선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제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2022년 합동 설계단을 편성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운영한다.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설계단은 본청 직원 4명과 면·동 토목직 공무원 18명을 포함, 총 22명 4개 반으로 편성됐다.


이번 합동설계단은 총 84건, 총 공사비 20억4500만원의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설계대상으로 도로관련 서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35건, 농로관련 이남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외 3건, 배수로관련 어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 하천(구거)관련 서상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건, 기타 진흥아파트 인근 보도 정비공사 외 7건이다.

거제시는 이번 합동설계단으로 약 126백만 원 예산절감은 물론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배양되고 조기발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제시,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평가 ‘최우수’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자체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4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 추진 4개 영역을 평가해 거제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거제시는 올해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공유누리)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공유누리 확대를 위해 비영리단체 동참 등 다양한 홍보 강화로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를 확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공공자원을 발굴해 공유누리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도종국 회화새마을 작은 도서관 대표 도서 1700여권 회화면 기증

서가에 있는 책 1700여권을 3500명 면민에게 되돌려주어 전면민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 면민 문화의식 선진화에 기여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화재가 되고 있다.

회화 새마을 작은도서관(대표 도종국)은 21일 오후 작은도서관에서 도종국 새마을 작은도서관 대표는 소장된 도서 1700권을 오세옥 회화면장에게 기증 전달했다.


기증된 도서는 회화면 나눔정거장 및 민원실과 보건지소 진료실에 비치되어 면민들이 보고싶었던 책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아 면민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키로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어린이도서, 소설, 수필, 문학, 취미, 오락 등 다양한 도서로 구비되어 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통영 정량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통영시 청계천+20 프로젝트 공모 선정사업인 정량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환경부 2021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종 평가에서 12월 17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평가는 시·도 추천과 유역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학계·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정량천이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사후 유지관리, 지역주민 참여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량천은 산업화, 도시화로 복개된 옛 물길의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사업비 약 26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착공, 2017년 준공한 사업이다.

생태복원구간과 수변문화구간으로 나누어 오염된 정량천을 테마를 가진 하천으로 체계적으로 복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BOD기준 사업 전 4.4mg/L(보통~약간나쁨)에서 사업 후 1.1mg/L(좋음)으로, 그 외 지표인 DO, T-N, T-P 등도 사업전과 비교하여 대폭 개선되었으며, 사업 전에는 조사되지 않았던 법정보호종 황조롱이 등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으로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통영 무형문화재, 일상으로의 초대

통영시는 24일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이모티콘 16종을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통영의 무형문화재인 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을 젋은 세대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각 무형문화재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의미가 담긴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통영시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으며, 2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소진시 종료)되며 내려받은 시점에서 30일 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청년작가, 무형문화재 보존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실로 적극행정 실현 및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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